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00가단0000  손해배상
신청인: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헌법 제27조 및 제23조에 위배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본 사건은 신청인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당한 금전청산도 받지 않은 채 준공인가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준공인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동의 여부 및 금전청산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른 구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원고의 석명 신청

1) 피고 1(성남시장)에 대한 석명 요구
• 사용승인(준공인가)을 근거로 한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 내용(관리처분계획안 등)을 명확히 하라.

• 원고 동의 여부 및 금전청산 절차 이행 사실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제출하라.

2) 피고 2(조합) 및 피고 3(시행사)에 대한 석명 요구

• 재건축 사업과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른 금전청산 진행 여부 및 그 근거 서류(청산금 지급 내역 등)를 제출하라.

•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준공인가의 적법성을 입증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나 법원은 석명 신청에 대해 피고들에게 석명을 명령하지 않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석명권 행사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36조의 해석과 위헌 여부가 본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3. 위헌성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석명권 행사를 법원의 전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어,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헌법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안 된다.”

재건축 사업은 본질적으로 재산권 박탈과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임에도, 석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으면 재산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청구권이 심각히 훼손됩니다.

4.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결여

석명 제도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한 장치임을 인정하나,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기회를 원천 차단하거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처럼 준공인가의 적법성 여부가 동의 및 보상 존재 여부에 직결되는 경우, 석명 절차를 차단하는 것은 소송의 핵심 판단기준을 상실하게 합니다.

5.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

1)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 장치 마련

•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쟁점에 대해 석명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단순히 석명신청을 기각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 법원은 석명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거나 불복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적 의무 부여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석명권 남용 또는 부당한 제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쟁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석명신청에 대한 수리 의무화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석명신청에 대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해석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2) 석명 내용이 소송의 주요 판단 요소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쟁점일 것
(3) 신청내용이 객관적 자료 등과 함께 제출되어 허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

• 이를 통해 당사자는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보장받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관련 사건에 대한 석명권 강화

• 특히 재산권 수용, 제한, 보상 등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관련된 사건(예: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등)에서는 석명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해야 합니다.

• 법원이 석명 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서면 판단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이와 함께 석명권 거부가 사실심의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등의 사후 구제 절차를 법제화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부분적 석명 승인 및 제한적 구조 도입

• 법원은 석명 신청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쟁점별로 부분적 석명을 허용하거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필요한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결 어

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헌법 제27조 및 제23조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